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공정거래 관련법규(경쟁법)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
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책을 마련 함으로써,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비용을 줄이고
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

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
공정화에 관한법률,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

CP 도입의 필요성

대내외 환경의 변화

• 공공경쟁 규제 강화
  •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활동의 강화
  •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강화
  • 법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·형사상의 처벌
  • 사소제도 도입검토, CP 도입권고제도 검토
• 시장환경의 변화
  • 경쟁격화에 따른 불공정행위
  • 영업확대로 인한 불법 거래관행의 만연
• 내부환경의 변화
  • 불공정행위가 경영상의 중요한 위협요소로 부각
  • 자율적인 공정경쟁시스템의 필요성 증대

도입의 필요성

• 업계 Leader에 걸맞는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
  •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
•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
  • 과징금,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
•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
  • 투명경영,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

CP7대 요소

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

•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
•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

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, 운영

•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
• 고위 직급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(이사회를 통해 임명)

자율준수 편람의 작성, 배포

•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
• 법률중심보다는 사례중심으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제시

교육프로그램 운영

•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 된 교육제공이 바람직
• 제재수준 경감을 받기 위해 반기당 최소 2시간이상 교육실시

모니터링 제도 구축

• 법행위의 예방,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
• 제재수준 경감을 받기 위해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보고

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

•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
•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조치 부과

문서관리체계의 구축

•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정보를 제공
•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