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

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

『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』 개요

• 평가근거
  •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2항
    • ※ 2016년 ~2020년 : 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」

• 평가기준
  • 평가항목 : 계량지표(2개) + 비계량지표(6개) , 총8개 항목
    • ※ 2021년 : 계량지표(2개) + 비계량항목(5개) , 총7개 항목
  • 평가등급 : 2016년 3등급 → 2018년 4등급 → 2019년 이후 5등급(종합등급 도입)
    • ※ 종합등급 : 우수-양호-보통-미흡-취약
    • 평가부문별 등급 : 양호-보통-미흡(2016년~2017년) / 우수-양호-보통-미흡(2018년)

• 평가 대상기간 (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)
  • 계량항목 : 2020년 ~ 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
  • 비계량항목 : 2020년 ~ 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 활동

• 평가 대상회사 (2021년 이후)
  •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%이상인 생명보험사,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어 매년 1개 그룹씩 평가 (3년 주기 평가)
    • 단,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,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

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