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

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

『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』 개요

• 평가근거
  •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2항

• 평가기준
  • 평가항목 : 계량지표(2개) + 비계량지표(6개)
  • • ※ 종합등급 : 우수-양호-보통-미흡-취약

• 평가 대상기간 (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)
  • 계량항목 : 2022. 1. 1 ~ 2024. 12. 31
  • 비계량항목 : 2022. 7. 1. ~ 2025. 3. 31

• 평가 대상회사 (2021년 이후)
  •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%이상인 생명보험사,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어 매년 1개 그룹씩 평가 (3년 주기 평가)
    • 단,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, 감독 ·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

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